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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 공항,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경제·환경·안전 모두 논란… 국토부, 자료 보완 후 재심의 요청

[환경일보] 흑산 공항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중단됐다.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지난 9월19일 신안군수의 난입과 환경부 차관 감금 등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결국 정회가 선언됐다. 회의를 끝낸 것이 아니라 10월5일 이전에 속개 예정으로 잠시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10월1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재보완 서류를 다시 제출하겠다며, 그 이후로 공원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회 중인 124차 위원회는 자동 폐기됐다.

이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심의 안건인 ’재보완 서류‘를 추가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 절차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흑산 공항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지만 경제성 조작 및 환경훼손 논란으로 흐지부지됐다.

지난 정권 말기인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백지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 2017년 서울지방항공청이 보완서를 제출됐고, 올해 2월 재보완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재개됐다.

이후에도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분에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에서 재보완서를 또 제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고 다시 심의하자는 의지를 관철시키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흑산 공항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50인승 ATR 42가 이착륙하기에 불안하며 ATR 항공기 자체가 사고가 빈발한 기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부결 우려한 국토부, 지연 전략”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계획이 환경성과 경제성은 물론이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다급해진 나머지 회의를 연기하자고 생떼를 쓰는 것”이라며 “국토부(서울지방항공청), 전라남도, 신안군은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의 구상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이니까 최후 수단으로 지연 전략을 쓰는 형상”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흑산 공항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흑산 공항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50인승 ATR 42가 이착륙하기에 불안하며 ATR 항공기 자체가 사고가 빈발한 기종이라는 것이다.

특히 ATR 항공기가 해빙(de-icing) 기능 부족으로 추락사고를 유발한 바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터보 프로펠러 항공기는 제트 항공기와 달리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결빙에 취약할 수 있는데, ATR 기종은 이 점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탑승객이 전원 사망한 1994년 아메리칸 이글 ATR 42 추락사고와 함께 2009년 페덱스가 운영하던 ATR 42 화물기 추락사고 역시 기체 결빙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비슷한 사고는 영국과 북유럽,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흑산 공항 변경안은 ATR 항공기가 매우 안전하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바 있으니, 이것만 보아도 흑산 공항 계획서는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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