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몰카 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의한 단속은 전혀 없었으며, 범죄 실적도 거의 없는 화장실만 집중적으로 뒤지다 헛물만 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4823건 발생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에는 6465건으로 34%나 증가했다. 반면 경찰의 몰카 실적은 전무했다.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851대의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탐지장비를 통한 적발은 한건도 없었으며, 적발된 몰카 범죄 대부분이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6465건의 몰카 범죄 중 화장실에서 발생된 범죄행위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100일간 전국 공중화장실 3만9000개를 조사했으나 몰래카메라를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발생한 몰카 범죄 장소는 지하철, 역 대합실,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등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공중화장실만 뒤진 것이다.

홍 의원은 “실효적인 몰카 범죄단속을 위해서 단속 장소와 방법을 지능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동시에 강력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