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2014년 대비 307% 증가,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수는 2014년 5952명에서 2017년 1만2529명으로 110%나 증가했으며, 강간‧강제추행 등은 2014년 29명에서 2017년 118명으로 폭증해 2014년 대비 307%나 증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수는 2014년 5952명, 2015년 8298명, 2016년 9290명, 2017년 1만2529명, 2018년 8월 6961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합산한 결과 ▷절도 3만2205명 ▷교통사고 2533명 ▷행방불명 1709명 ▷사기 1575명 ▷폭행상해 1310명 ▷강도 867명 순을 기록했다.

이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강간‧강제추행 307%(2017년 29명→2017년 118명) ▷교통사고 161%(2014년 149명→2017년 389명) ▷절도 124%(2014년 4378명→2017년 9813명) ▷안전사고 사망 111%(2014년 54명→2017년 114명)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인영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OECD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 모범사례 중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외교부가 채택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간 25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해외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해마다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증가하는데 대한 외교부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하며, “아직까지 우리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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