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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90% ‘인재(人災)’ 안전불감증 심각2014년부터 해양사고 증가하는데, 배정된 예산조차 다 안 써

[환경일보] 해양 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로 나타나면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대한 교육 지원과 해양안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적과실로 발생한 ▷충돌 ▷접촉 ▷좌초 ▷안전 저해인 부유물 감김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 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자료제공=오영훈의원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선박용도별 해양사고와 인적과실로 발생한 사고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4~2015년, 비어선과 어선의 해양사고는 각각 38.2%와 57.5%로 최근 4년간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적과실로 해당되는 해양사고 역시 2015년 같은 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의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해양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배정된 예산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별 세부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어선·비어선의 해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18년 ‘인적과실 예방 사업’의 예산이 이월·불용됐거나, 불용이 예상되며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2억원 정도 감소했다.

2013년 ~ 2017년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자료제공=오영훈의원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해양 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의 2017년 예산 집행률(97.5%)이 높은 것은 해양수산부가 잘 한 일이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더 이상 인적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교훈을 얻은 만큼 인적과실 예방사업을 다각화해 확대·운영해야 하며, 종사자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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