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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에 한번 감사 받는 사립대학전국에 316개 대학 운영… 교육부 감사는 연평균 5.9개

[환경일보] 사립대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 감사가 지지부진하다. 현재의 감사 속도로는 316개 사립대학 전체를 감사하는데, 53.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서남대와 상지대 등 사립대학들의 비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는 한 해 평균 5.9개 대학에 불과해, 인력 보강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15~2017 사립대학 종합감사 지적사항 <자료제공=임재훈의원실>

현재 전국에는 316개 사립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산술적으로 전체 사립대학을 한 번씩 감사하는데 무려 53.5년이 필요하다.

지난 2015~2017년 3년간 실시된 11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에서, 대학교 1곳 평균 3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고, 다수의 교비회계가 환입되는 각종 비리가 발견됐다. 임 의원은 “지속되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대상 학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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