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입주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과 12개월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제주도가 68개월,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가 32개월로 가장 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기준 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영구임대주택은 ▷제주도 68개월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 32개월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6249호에 달하고, 이 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이 13만6141호(전체의 69%), 분양주택은 6만108호나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임대주택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6만213호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상) 4만7600호였다.

이를 기간별로 분석하면 임대주택 전체 물량 13만6141호 중 ▷3년 이하 미착공 6만3613호(32%) ▷3년 초과 6년 이하 2만9596호(15%) ▷6년 초과 미착공이 4만2932호(22%)에 달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특히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인 5년을 초과한 6년 초과 미착공 물량이 2016년 도입된 행복주택을 제외하고도 전체의 22%나 차지했다.

김철민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미착공 임대주택 해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민 주거불안 경감 대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