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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지원 받는 ‘유치원’, 감사도 받아야박용진 의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회계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교비로 원장 핸드백, 성인용품 등 구매… 아파트 관리비까지 납부

[환경일보] 전국 1912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5000건이 넘는 회계 부정이 발견됐다. 11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912개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5000건이 넘는 회계 관련 문제점들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유치원 실명을 지금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측 주장과는 다르게 국고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교비는 원장 쌈짓돈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유치원 교비를 원장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구입하거나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종교시설에 헌금을 하고 유치원연합회 회비를 납부하는데 수천만원이 사용됐다.

또한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 관련 세금, 아파트 관리비 등에도 쓰였고, 심지어 원장과 아들의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이 유치원은 원아들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7만원을 정액으로 징수하다가 시정통보를 받았다.

서울의 다른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6000여만원을 43회에 걸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 및 적립했으며, 원장 명의로 1300여만원을 14회에 걸쳐 저축보험에 가입해 적립하다 경고와 보전 처리를 받았다.

인천에 있는 유치원은 2014~2016회계년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교육에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 계상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하는 비리를 저질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치원만 민간 회계프로그램 사용

문제는 시도별 교육청에 따라 감사 결과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3년간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유치원을 감사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곳은 10%도 미치지 못한 곳도 있었다. 게다가 감사하는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7월6일 각 시도교육청에 제3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20일에는 교육부가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유치원측에서 저한테 항의하고 하는 내용이 자신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유치원 측 주장과는 다르게 국고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사립학교법상 초중고와 국공립 유치원은 애드파인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만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 중이며, 공정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5일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의 항의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유치원 원장들이 찾아와 집단행동을 벌이면서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 등이 난무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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