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한국전력거래소가 최근 3년간 DR시장에 참여한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정산된 금액이 3918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지급한 기본정산금은 3918억5000만원인데 비해 수요감축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 정산을 해주는 실적정산금은 약 10% 수준인 386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수요감축을 요청한 사례는 총 14건으로 수요감축 요청 시 평균 예비율은 약 14% 수준이다. 그러나 이상기온으로 기록적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7월의 최저 예비율은 7.7%였다.

최근 3년간 수요감축 요청을 했던 날들 중에서도 가장 예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특히 7월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연속 예비율이 10%을 밑돌았다. 그럼에도 수요감축 요청은 없었다.

정부는 예비율이 10% 이하로 내려가도 전력공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력 공급 능력을 떠나 수요감축 시장에서 지급된 약 3900억원을 생각하면 수요감축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수요감축은 기업과 환경에 모두 좋은 제도이다. 특히 과잉 발전시설 건설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감축 요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