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국제 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공식 요구했다.

환경정의재단(The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오세아나(Oceana), 세계자연기금(The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등 주요 국제 환경 단체들은 10월19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개최되는 ‘한‧유럽연합 정상 회담’에 앞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공식 서한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한‧유럽연합의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 선언문’이 회담에 하루 앞선 10월18일에 발표된다.

해당 서한은 ▷선박식별번호인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등록을 현행 선택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할 것 ▷어업 허가 및 어선 등록 현황을 일반에 공개해 국적을 사칭한 IUU어업 선박을 원천 차단할 것 ▷향후 발생할 수 있는 IUU어업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번 적발된 IUU 조업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공개할 것 등의 투명성 강화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IUU어업 예비국으로 지정된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불법어업 근절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최근 해수부는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국내 입항 제한을 위해 항만국 조치 협정 비준, 불법 어획물 반입 차단을 위한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시아 지역 수산 거버넌스의 리더로써 한국정부가 IUU어업 근절을 위한 투명성 강화에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는 추가 조치 도입에 매우 적절한 계기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