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1조원대 AMI(스마트미터) 구축 사업이 5년 안에 구시대의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통신망으로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원격 검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0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미 5423억원의 예산을 들여 68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했고, 향후 3년간 1조원을 더 투입해 157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스마트미터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전 자료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 A씨는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원격 검침기능만 있는 전자식 계량기에 불과하고, 외국에서는 스마트폰․클라우드서비스 등과 연계한 IoT(사물인터넷) 방식의 스마트미터를 보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유럽의 스마트미터와 달리 한전이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미터는 요금 징수를 위해 사용량 정보를 한전쪽에 보내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스마트미터는 정보통신이 결합된 형태의 양방향 통신 기구”라며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고,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25년전 기술*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건 사상최악의 역주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스마트미터의 확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정용 태양광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전 스마트미터에선 불가능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IoT 가전기기들과의 연동도 되지 않는다.

또한 WiFi, WiSUN(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통신망) 등 무선망을 이용하는 해외와 달리, 전력선을 통신선으로 이용하는 유선 형태여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한전이 구형 모델을 보급하려는 이유는 스마트미터를 단순히 계량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IoT 서비스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미 400억원 상당의 기기가 보급되긴 했지만, 추가로 1조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한전의 스마트미터 보급을 중단하고 양방향 모델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