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119건으로 5년 새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2013년 91건 ▷2014년 190건 ▷2015년 354건 ▷2016년 432건 ▷2017년 13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9월 현재까지 2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유역·지방환경청별 누적 협의 건수는 ▷영산강청이 1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만금청(965건) ▷금강청(754건) ▷대구청(556건) ▷원주청(413건)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강청(2건→84건)으로 42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총 4506건의 협의 중 부동의나 반려로 결정된 사업은 각각 85건, 25건이었으며, 자진 취하한 경우는 123건이었다. 조건부 동의를 얻은 사업은 전체의 약 94.8%인 4273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지역, 지구, 면적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자체는 분명 친환경적이나 사업 과정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산림 및 지형․경관 훼손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