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등록 관리와 예우가 매우 부실하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20년이나 방치한 결과, 국립묘지에 가짜 유공자가 11명이나 안장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허위서훈 취소 관련자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5일 서훈이 취소된 김정수 등 4인에게 지급된 총 보훈급여가 4억5000만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합계액)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수의 자녀 및 손자녀는 보훈특별고용(자녀 3인, 손자녀 1인), 가점취업(자녀 1인) 등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취업지원혜택까지 받았다.

김세걸씨(독립유공자 김진성 선생 자녀, 1995년 훈장 전달)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 보훈처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 대부분이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 가능한 금액은 9000만원에 불과하다.

보훈처의 이 같은 독립유공자 관련 예우의 부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립묘지에는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인사로 판명한 11명이 안장된 상태다(국립서울현충원 7인, 국립대전현충원 4인).

제윤경의원실에서 이들에 대한 공훈록을 확인한 결과 개별인사의 공훈록에는 공적만 기록됐을 뿐 친일행적에 대한 서술은 빠져있었다.

법령 미비로 다른 곳으로 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등록관리‧예우 관련한 업무 태만으로 독립운동의 가치마저 훼손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보훈처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