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준 초과 다중이용시설 증가세, 환경부‧보건복지부 직무유기 논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3년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다중이용시설 2433곳 중 171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어린이집 163곳(전체 171곳의 95%)에서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넘어섰다.

전국 어린이집 163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자료제공=강효상 의원실>

어린이집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할 뿐만 아니라 밀집도가 높고, 야외활동이 잦으며, 시설 내에 조리시설이 있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강효상 의원실은 분석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4곳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검사대상 시설 356곳 중 ▷경상남도가 101곳(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38곳 ▷서울 13곳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 수를 확인한 결과 ▷2015년 59곳 ▷2016년 76곳 ▷2017년 171곳을 기록했고,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15년 121건 ▷2016년 136건 ▷2017년 188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강효상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보이며 “어린이집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실내공기질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조속히 협업체계를 갖추는 한편 전체시설의 10% 안팎에 불과한 검사 범위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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