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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관리 부실신규‧재인증 때만 높은 점수, 불시점검 점수 하락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시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사전고지 평가 결과와 불시점검 평가 결과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평가 인증 시기에만 반짝 집중하고, 평상시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0월18일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의 부실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흥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주무기관으로 연간 약 1만여 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규인증 및 재인증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90점 이상의 고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대다수로 ▷2016년 전체 93%인 1만357곳(총 1만1152곳 대상) ▷2017년에는 전체 96%에 달하는 7904곳(총 8224곳 대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이 대다수였다. <자료제공=장정숙 의원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새롭게 추진된 ‘통합지표’ 적용에 따른 인증 통과 현황 역시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이 ▷2017년 84% ▷2018년 89%로 가장 많은 등급비율을 차지했다.

통합지표 적용에 따른 어린이집 인증 결과 A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료제공=장정숙 의원실>

통합지표는 등급별로 A등급에서 C등급까지가 인증 통과 대상이며, D등급은 불인증을 뜻한다. A등급의 인증유효기간은 최장 4년이며, B‧C등급은 3년이다.

고평가 결과와 달리 사전고지 없이 진행되는 ‘불시점검’의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당초 평가에 비해 점수가 하락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시점검 결과 당초 평가보다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료제공=장정숙 의원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874곳(88.8%) ▷2017년 2006곳(89.4%)이 평가인증 대비 확인점검 상황의 결과가 낮아졌다.

장정숙 의원은 “평가인증 때만 반짝 준비할 뿐 정작 평소 보육수준은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평가인증 어린이집도 아닌 매년 2000~3000여 개의 어린이집만 점검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진흥원에 대해 “확인점검 인력을 충원해 점검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며, “동시에 문제 상황에 놓인 어린이집을 발굴해 멘토링이나 취약부분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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