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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참여 공익활동사업, 안전사고 매년 증가지난해 900건 초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실태 파악조차 못 해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공익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전 메뉴얼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활동사업 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안전사고는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99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담당 기관인 개발원은 관련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공익활동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월 30시간을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분야 등에서 일하면 매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체 참여자로만 따지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참여 노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5년 34만8893명에서 ▷2017년 40만99명 ▷2018년 42만3354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6년 535건이던 안전사고 건수는 ▷2017년 998건 ▷2018년 8월 기준 659건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과 교통사고와 같은 중상해 사고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활동사업 참여자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료제공=맹성규 의원실>

해당 사업은 참여자 중 85세가 넘는 초고령 노인의 비율이 25.7%를 차지하는데 반해 수행기관인 개발원은현재 연간 2시간의 안전교육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활동사업은 초고령 노인도 참여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료제공=맹성규 의원실>

교육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나 시행여부만 확인할 뿐 어떤 종류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매년 진행하는 현장 점검 항목에서도 사고 및 안전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고령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사고를 줄이는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추후 현장점검 시 사고 예방 교육 진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과 더불어 개발원 차원의 사업 유형별 대응 매뉴얼 정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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