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상품·자원 처리 인식···재활용률 개선
중고품 등 국제무역에 관한 추가연구 필요

보고서는 무역과 순환경제가 잠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순환경제 국제무역에 관한 보고서(International Trade and the Transition to a More Resource Efficient and Circular Economy)를 18일 발표했다.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순환시키는 경제로의 이행은 중고상품, 수명이 만료된 제품, 2차 자재 및 폐기물 등의 거래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이 출현함에 따라 국제무역과도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다.

보고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무역과 순환경제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본론에서는 무역과 순환경제가 잠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폐기물 무역의 경우 OECD와 바젤 협약에 따라 유해한 폐기물에 대한 국제무역은 금지돼 있고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도 ‘쓰레기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접근성의 원칙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폐기물을 상품 또는 자원으로서 처리하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률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잠재적 기회와 도전, 지식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글로벌 자원의 순환성을 높여 증가하는 인구와 자원의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이에 관련한 환경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무역을 포함한 여러 무역 흐름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순환경제 가치사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자료출처 : OECD
https://www.oecd-ilibrary.org/environment/international-trade-and-the-transition-to-a-more-resource-efficient-and-circular-economy_847feb2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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