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VOCs 삭감 달성률 10% 내외, 평균계획량마저 후퇴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도권 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지난 2015년보다 2배나 증가했음에도 오염 물질 관리에는 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2차 생성(PM2.5)과 오존 생성에 기여한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삭감 달성률은 목표 대비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로부터 시행 계획과 실적을 받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실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실적이 다른 대기오염원들에 비해 유달리 저조했다. 대기오염원의 삭감 실적은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의 경우 목표 대비 40% 내외의 달성률을 보인 반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2015년 12%, 2016년 10% 달성에 그쳤다.

최근 2년간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실적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자료제공=이용득 의원실>

수도권청은 이에 대해 기존에 세운 계획 추진이 지연된 탓으로 돌렸다. 실제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5년과 2016년에 추진 실적이 전무한 분야가 존재했다.

 

문제는 수도권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목표 자체가 후퇴해 1차 기본계획 평균 삭감목표량보다 2차 계획 평균 삭감목표량이 8670톤 줄어들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지난 2014년 28만톤에서 2015년 30만톤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달성 목표량을 오히려 줄였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부진한 대책에 대한 확실한 관리와 감독은 물론 수도권청은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으면서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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