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 가뭄과 강우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축산분뇨 등이 늘어나 수질오염은 심화되는데 반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OC 기준에 따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 측정 현황’ 자료와 ‘COD 기준에 따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14년 21.1% ▷2015년 22.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TOC 기준 수질 등급 초과시설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9.3%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TOC 권고기준을 초과한 개소는 약 100여개 소로 1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 사업을 등한시했음을 증명했다.

TOC는 유기오염지표로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질 중 유기탄소의 총량을 의미하며,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뜻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농업용수 권고 등급은 TOC와 COD 모두 4등급으로 Ⅵ등급은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 등이 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Ⅴ등급의 직전 단계로 농업용수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수생태계 상태는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영훈 의원은 “농업용수의 수질확보와 농업환경 보호 및 친환경 농산물 확대정책은 모두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은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는 우리 농산물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다”며,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등에도 기본적 농업용수 인프라조차 마련해 주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는 정부는 오히려 농업인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게끔 하는 행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