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자유한국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와 함께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검찰 고발까지 거론했다.

24일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었다”며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시 삼은 것은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SNS를 통한 특정 정당지지 논란 등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파행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조명래 후보자는 부동산학부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과 환경분야를 넘나들더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1년 만에 환경정책 전문가로 둔갑한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며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23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소명자료 제출 부족을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고,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고성이 오간 끝에 후보자의 인사말도 듣지 못하고 중단됐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시작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바른미래당은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의와 함께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SNS를 통해 공개지지하며 편향된 폴리페서로 활동한 전력이 명백함에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는 등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며 “조명래 후보자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가 장관 지명 후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 장남 명의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성 논란에 대해 조명래 후보자는 “부동산 과목 연구를 맡고 있지 않으며, 전공은 도시재생학”이라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공성 및 제도와 정책 측면에서 다뤘다. 한국의 환경문제가 개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장남의 주택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장남이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면서 아들이 모은 1000만원에 부인이 나중에 갚으라며 2000만원을 보탰다”며 “나머지 차액은 전세를 끼고 구입해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시장 명예훼손으로 벌금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하며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학교생활을 했던 아들이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체벌, 자로 때린다던가 하는 폭력성에 굉장한 충격을 받아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다”며 “언어문제도 있어서 단독교사처럼 가르쳤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0만원 가량의 손자 명의 예금에 대해서는 “외할머니, 부모, 친척과 다수의 지인들이 준 돌 축하금, 세뱃돈 등을 약 3년 동안 모은 것으로, 일시에 고액이 예치된 것이 아니라 100여회에 걸쳐 소액으로 받은 축하금, 용돈”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나도 교수할 때 이명박 대통령 지긋지긋하게 비판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은 고발을 당하지는 않았다. 어떤 내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YMCA에서 활동할 당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면서 스마트카드 업체 선정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각주로 인용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니 약식기소에 의해 벌금형 판결이 끝난 후였고, 정식재판 청구는 일주일 내에 해야 하는데, 이미 늦은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며 변호사가 포기하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당시 이명박 시장한테 심하게 찍혀서 보복 당한 것 같다”며 “돌잔치 등에서 받은 돈을 모은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내 자식을 탈출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은 8학군으로 탈출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아야 하는 것”이라며 “환경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사회정의에는 왜 무감각했는지 가슴이 갑갑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사과했다.

“산하기관 31명 중 20명 낙하산 인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를 민주당이 비판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더 심각하다”며 “환경부 산하기관 31명 중 20명 낙하산 인사였고 그 가운데 12명은 환경부 장관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역량 있는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균형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가장 강력하다는 청와대 7가지 고위공직자 기준을 통과했으니 자격이 있다고 본다”며 “후보자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낀 샌드위치 신세다. 균형 있는 환경 철학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 기사를 토대로 조 후보자의 환경철학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과거 정부에 비해 환경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줬다”며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임명이 불투명해지면서 25일 예정인 환경부 국정감사는 현 김은경 장관이 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다음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김 장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5일 국정감사는 박천규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