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전국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대강별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한강 800억원 ▷낙동강 97억원 ▷금강 30억원 ▷영산강·섬진강 27억원이었으며, 석면피해구제기금은 281억원이었다.

이들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각각 1.3%(4대강 동일)와 0.8%(석면피해구제기금)에 불과했다.

순수저축성 정기예금금리인 1.51%(2017년 기준)는 물론, 연평균 기준금리인 1.50%(2017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자금 운용이 방치된 수준이다.

환경부 소관의 4대강 각 수계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한도를 초과한 수입을 여유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기금 수익을 제고하고, 추가요소가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기금운영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 “매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사 수수료만 챙겨주는 셈”이라며 “환경부는 1200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