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기후-대기 통합관리의 공편익’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10월26일 오후 2시부터 포포인츠 쉐라톤 서울 남산에서 개최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증가 및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질 악화 등이 전 세계적 중요 환경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연구원은 기후‧대기 관리 정책에 대한 공편익 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북아 차원의 기후변화‧대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이들의 정책이 인접국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한중일 차원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에너지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동시 저감(co-control)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공편익이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

또한 기후변화 피해 저감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적응 정책 간에도 공편익과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

공편익은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두 가지 이상의 목표를 다루는 Win-Win전략을 뜻하며, 트레이드 오프는 하나의 정책목표 수행으로 인해 다른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원 관계자는 물론 일본(IGES), 중국(PRCEE), 영국(SEI) 등의 전문가가 참석해 각국의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통한 공편익 사례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주현수 KEI 기후대기연구부장이 좌장을 맡고, 이소영 IGES 박사,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병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과장, 김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연계･평가 기술개발’(연구책임 : 채여라) 및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 연계 방안’(연구책임 : 채여라, 전호철) 연구의 일환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