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국제 환경 보호 단체 ‘그린피스(Greenpeace)’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 사무소 왈히(WALHI)는 현지시각 10월24일 오전 10시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투자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9월 두산중공업이 인도네시아 IRT(PT. Indo Raya Tenaga)와 체결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석탄발전소 자와(JAWA) 9‧10호기에 대해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현지 시민 단체들은 해당 투자가 경제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수개월째 지속된 루피아화 하락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안한 상태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책 사업들이 줄지어 중단된 상태다.

현지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와 9‧10호기의 건설 진행 여부 또한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자바섬 수라라야(Suralaya) 지역은 이미 전력 공급이 과잉인 상태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이라며 자와 9‧10호기 건설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같은 날 한국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금융 지원한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3000여 명의 조기사망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금융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내 14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로 연간 약 3000여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평균 운전수명이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할 조기사망자는 총 9만여 명에 달하며, 향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는 최대 13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14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이산화황⋅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은 연간 31만2000톤에 이른다. 국내 635개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이 36만 톤인 것과 비교했을 때 해외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들 발전소의 경우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한국과 비교해 최대 28배까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정부가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현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산업 수출에 공적 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배출원으로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 달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신용 기관은 이에 대해 OECD 석탄발전 수출 기준에 따르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OECD 대다수 회원국은 자국은 물론 해외 석탄발전소의 수출 또는 금융 지원을 모두 철회한 상태다.

이에 드위 사웅(Dwi Sawung) 인도네시아 지구의 벗 활동가는 “올해 인도네시아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MOU 등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실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14개 석탄발전소 중 수출입은행의 투자는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은 각각 6건, 2건에 투자를 결정했다. 베트남 1200MW 규모의 남딘(Nam Dinh) 1기 발전소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공적금융이 모두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김두관, 김성환, 조배숙, 이원욱, 장병완 의원 등이 해당 공적금융기관 3곳의 해외 석탄발전소 금융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