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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혁신 못하면 미래도 없어국가식량안보법 만들고 예산확보, 기술개발 서둘러야

식량은 공기, 물과 더불어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식량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 1960년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약90%였다. 가난하던 당시 식량을 수입할 능력이 없어 옥수수, 밀 등의 해외원조로 끼니를 해결했다.

현재 국가 곡물자급률은 약24%다. 미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부족분은 여전히 해외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다.

1인당 육류소비량은 1970년 5kg에서 2010년 40kg으로 급증하고, 같은 기간 곡물자급률은 40%에서 25%로 급감했다. 1970년 농경지 면적 230만ha가 현재 165만ha 이하로 감소했고, 매년 2만ha 농지가 산업단지, 택지조성, 도로건설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국가 재정이 호전된다 해도 적시에 식량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재정이 어려운 경우엔 생존의 위협에 처할 가능성도 크다.

농지가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해외농업을 통해 식량 자주율을 제고할 수 있지만 그간의 해외 농업은 내세울 것이 없다.

한국은 필요 곡물량 2,000만톤 중 쌀 400만톤을 포함해 500만톤을 자급하고 그 3배에 달하는 1,5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인당 음식물 낭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식량안보 해결방안으로 수확량이 낮은 농지에서의 생산성 향상, 1인당 육류 소비량 감소, 폐기 식량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글로벌 식량수급을 정확히 예측해 국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인력 양성, R&D 예산, 해외농업 전략 등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농업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가식량안보법(가칭) 같은 관련법을 제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활동의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생명공학기술 혁신으로 안전한 다수확 신품종이 개발되어 콩은 전 세계 재배면적의 70%, 옥수수는 30%가 유전자변형작물로 대체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에서 구입하는 콩과 옥수수는 대부분이 GMO인데, 한국의 경우 막연한 불신과 불안감으로 식량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로 만든 GM 신품종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유전자교정 등 신육종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해외농업 전략도 구축해야 한다. 해외농업 특화사업단을 설립하고 실효를 거둘 때까지 장기간 지원해야 한다.

해외농업 대상 국가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생전략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식량은 안보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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