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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지형 급변화 ‘WTO 위기 직면’13개국 대표 협의체 개혁 의지 밝혀···변화 위한 실질적 행동 뒤따라야
‘분쟁해결, 협상, 회원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강조한 성명 발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논의하는 각료회의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다.

[환경일보] 세계무역기구(WTO)의 앞날을 논의하는 각료회의가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다.

WTO는 1994년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창설에 근간을 두고 그동안 국제무역질서를 관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파편화와 온라인 거래비율 급증에서부터 국제경제 2인자로서 거대 중국의 부상과 국가 간 또는 역내 무역협정 등 국제무역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WTO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WTO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뒤따르면서 WTO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노르웨이,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스위스, 칠레, EU, 일본, 캐나다, 케냐, 호주 13개국 장관 및 대표가 협의체를 이루고 WTO의 앞날을 논의했다.

오타와 각료회의 성명에 따르면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모두가 다자간 체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WTO를 개혁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밝혔다. 성명서에는 분쟁해결, 협상, 그리고 회원국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명성을 WTO의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 강조하며, 2019년 1월에 다시 모이기 전까지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원(IISD) 스캇 본 원장은 WTO가 “중대한 시험에 직면해 있다”며 무역을 더 넓은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무역이 어떻게 빈곤, 기아, 기후 위기, 공중 보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임금불평등 과정에서 무역이 실패한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워싱턴에 변화가 없는 한 WTO는 2019년에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https://www.canada.ca/en/global-affairs/news/2018/10/joint-communique-of-the-ottawa-ministerial-on-wto-reform.html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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