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노르웨이가 나서 회의 지연시키며 반대

[환경일보] 남극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이 최종 무산됐다. 한국을 포함한 24개국과 유럽연합은 2일(현지 시각),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제37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총회에서 남극 웨델해 보호구역 설정을 논의한 결과, 지정이 최종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웨델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선 CCAMLR 회원국인 24개 국가와 EU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22개 회원국은 보호구역 지정을 지지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노르웨이가 반대를 주장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남극은 기후변화로 녹아내리는 빙하와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오염, 그리고 산업적 어업활동으로 계속 위협받고 있다. <사진제공=그린피스>

웨델해 보호구역 지정 안건은 구역 내에서의 과학적 목적을 제외한 모든 어업 및 인간 활동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CAMLR에서 논의된 보호구역의 크기는 세계 최대인 180만㎢로, 한국 국토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건강한 바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체 바다의 5%도 되지 않는다.

각 국가에서 관할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바다를 공해(公海)라고 부른다. 남극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우리 모두에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해다.

특히 남극은 기후변화로 녹아내리는 빙하와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오염, 그리고 산업적 어업활동으로 계속 위협받고 있다.

바다의 60%는 남극해와 같은 공해이지만, 아직까지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유엔은 2020년까지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해양 조약 마련에 나선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 입으로만 환경보호

그린피스의 남극보호 캠페인을 이끈 프리다 벵쓴(Frida Bengtsson)은 “이번 회의에서 남극해 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시간은 거의 없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대표단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주장을 제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반대하는 등 논의를 지연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회의에서 희망적이었던 순간은 그린피스가 최근 탐사를 통해 발견한 남극해의 취약한 해양 생태계의 보호가 공식적으로 승인 났을 때 뿐”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의 극지 고문 캠페이너 로라 멜러(Laura Meller)는 남극 웨델해 보호구역 제안에 반대한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에 대해 각각 비판했다.

먼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인류 미래를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CCAMLR 중국 대표단에게서는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번 협상에서 기대했던 협력은커녕, 오히려 세계 최대 해양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CCAMLR 의장국이었던 2016년 남극 로스해를 보호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는 남극에서 어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만 골몰했다“며 ”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오히려 방해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노르웨이는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증거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을 둘로 나누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노르웨이는 그들이 제안한 지역 구분이 어떤 식으로 대규모 해양보호 구역 지정이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일정과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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