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저소득층 서민들의 동절기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등유세(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휘발유, 경유, LPG에게 적용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서민들에게는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서민들이 동절기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현행 등유 및 대체유류에 대해 리터당 90원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리터당 10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2017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농어촌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이,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약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등에 중과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세인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난방용 연료인 등유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세를 이용해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