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인선을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편입과 편법증여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한차례 더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이 기한마저 8일로 끝났고, 결국 9일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데 이어 이번에도 야당 동의 없이 각료를 임명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협치를 강조하고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이번 만큼은 정부에 맞고 올바른 인사 원칙에 의한 선택을 해야 한다. 조 후보자 임명 철회를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평가 역시 부정적이다. 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도덕적 논란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과거 토건사회에 대한 비판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소신에 따른 발언과 활동에 비춰보면 인사청문회에서의 환경 현안에 대한 두루뭉술한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우려와 함께 기대를 나타내는 이들도 있었다. 환경정의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모습에 실망을 표하면서도 “신임 환경부장관은 환경 현안과 환경 적폐 청산에 좀 더 원칙적이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환경정의 실현 등 새로운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자로서 그리고 환경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일관성 있게 이러한 과제를 잘 추진해 나가리라 기대하며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 과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생태가치를 수호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대화·소통하며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환경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사회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복지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사회적 갈등 예방 ▷녹색일자리 창출 및 녹색경제 실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