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겨울비가 대지를 적시고 미세먼지도 대부분 사라졌다. 어느덧 입동이 지나고 겨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

11월 2째주는 금융권과 건설업계 그리고 의료업계에서의 떠들썩한 이슈들이 화제가 됐다.

환경일보를 따라 11월 2주차의 핫이슈를 되짚어 보자.

▷중소기업 착취한 중소기업은행(2018.11.5.)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이 대출 시 지나치게 보증에 의존하거나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갑질을 자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인데, 보증부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의 비중이 51%"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IBK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2017년 전체 기업대출 1천302조원 중 기업은행은 291조원(22%)이었으나 이 가운데 보증부대출 111조원 중 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은 47조원(51%)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정부가 90%를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을 활용해 창업 중소기업에 꺾기를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리의 온상 새마을금고...내부 단속 부실(2018.11.6.)

지난달 22일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을 포함해 올해에만 6번 범죄에 노출된 새마을금고가 내부에서도 범죄 예방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올해 6월 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이자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 S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법인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S씨는 법인카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200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로, 이후 올해 3월까지 부회장을 지냈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이 889억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저기 부실시공에 중금속 수돗물까지...속타는 중흥건설 시공 아파트 입주민들 (2018.11.7.)

청주와 부산 등 지역에서 부실시공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중흥건설이 이번에는 전남 지역에 시공한 아파트 단지의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몇 매체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시공한 순천 소재 중흥S클래스 일부 단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흥건설은 청주와 부산에서도 부실시공 의혹으로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중흥건설이 시공한 ‘청주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는 3만4000건의 하자가 발생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체 1595세대 중 500여세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덧붙여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에서는 건물 곳곳의 벽면이 기울어짐, 바닥 수평의 불균형, 창문틀 틀어짐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기록...VIP환자 기록은 철통 보안해(2018.11.9.)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진은 물론 의대나 간호대 실습생도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구조이며 다른 병원과 달리 병원장 승인도 필요 없고 열람 사유를 작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나 보안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을 훔쳐본 서울대병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은 의료진 18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13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반대로 서울대병원은 소위 'VIP 환자'의 진료기록은 철저히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입원을 했던 시기에는 가명으로 전산에 입력을 하고 열람도 엄격히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