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자가소비형 전력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상계거래 중 미상계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 이하)로 구별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상계거래 제도 하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상계처리 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는 못한 채 한전에 송출만 하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17년도 8월을 기준으로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태양광에서 발전하고 상계한 뒤 미상계된 전력실태를 밝힌바가 있다. 해당 기간까지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으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태양광 상계거래의 참여유인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이훈 의원은 “태양광 상계거래는 통상 주택고객의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태양광발전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미상계된 전력은 한전에 송출이 됨에도 팔 수 없었다”며 “이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유도할 제도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고용진, 권칠승, 금태섭, 김영호, 김정우,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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