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학회-환경운동연합,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토론회 개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환경일보] 오동재, 임나리 객원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발전비중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여러 장벽들 앞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가짜뉴스의 확산이 그 중 하나다. 검증되지 않고 확산되는 거짓 정보는 오해로 이어져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토론회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재생에너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개최됐다.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토론회가 지난 1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 = 오동재 객원기자>

태양광 패널 중금속 논란 팩트체크 해보니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보다 300배 이상의 독성폐기물을 발생시키며, 태양광패널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카드뮴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납과 같은 유독한 금속이 포함돼있다'

미국의 '환경진보(Environmental Progress)'에 게시된 기사의 내용이다. 기사가 환경진보의 누리집에 게시된 이후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패널에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환경진보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는 “환경진보 누리집에 게시된 위 글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국내 언론과 정치세력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환경진보에서 시작돼  국내에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는 정보가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학술지에 실린 글도 아닐뿐더러 원자력 발전의 독성폐기물을 4종류의 폐기물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만 상정해 폐기물의 양을 과다축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은 크롬과 카드뮴을 포함하지 않는다” 며 “납 역시 전선연결 과정에서 극소량만 사용되며 폐기 시 분리처리가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사업단 팀장은 “카드뮴과 크롬은 과거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제작에 사용됐지만, 한국은 인증기준을 통해 카드뮴, 크롬 등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면적은 0.5%에 불과하다”며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가 과장되었음을 언급했다.

토론회는 2번의 발제와 패널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사진 = 오동재 객원기자>

주민 신뢰 쌓을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우선돼야

패널 토론에서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짜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다”며 지역 내 전문가 부족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보도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실정을 언급했다. 이에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지역 내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재생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부정”이라며 “가짜뉴스가 일부 언론에 의해 주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짜뉴스에 취약하다”며 국민 설득과 참여 유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과 홍보를 촉구했다.

한편 청중석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재생에너지 현안은 가짜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립한 독일 정부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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