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전 개인회생신청자격 등 반드시 주의사항을 체크해야…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

최근 생활 속 매체를 통해 밀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사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을 받는 이들은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에서부터 직장인, 중년가장, 주부 등 연령대와 목적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사금융의 고금리와 금융권 모두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열심히 갚아도 원금은 손도 못 대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채무자를 위한 법적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매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간단하다.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 중,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일 경우 10억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 후에는 법원의 금지 및 중지명령을 통해서 시중은행과 캐피탈, 사금융 등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과 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신청인(채무자)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월 변제금액이다. 신청인(채무자)의 매월 변제금액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득에서 신청인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액이 된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따라 재산만큼은 반드시 변제 하여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조언하며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진 무료상담을 도와드리며,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 

한편, 조언을 제공한 김윤락 변호사는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연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