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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돈대책은 정보공개부터 시작정부·지자체 맞춤형 대안내고 부동산거래에 반영해야

라돈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동안 남의 일인 듯 보였지만, 최근 모 회사 침대매트리스와 여성 위생용품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커다란 사회이슈가 됐다.

라돈은 공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어디든 존재할 수 있고, 비활성기체로 분해가 불가능하다. 토양 중 라돈이 주택 실내로 들어와 호흡기를 타고 인체로 유입되면 라돈 자핵종이 폐에 붙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겨울철 실내 난방시 온돌효과로 인해 실내 음압을 형성하면서 압력차이로 인해 라돈 농도는 더 높아진다. 미국에서 측정결과에 따르면 같은 집에서도 장소별로 농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시간대별 편차도 크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라돈농도가 높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층부도 고농도로 오염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살, 음주운전사망 보다 라돈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라돈 농도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한국 지질은 화강편마암구조가 많아 우리 국민도 라돈에 적잖이 노출돼있다는 발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라돈의 심각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가장 먼저 환경부가 나서야 하는데 시늉만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학계와 민간단체, 관련 기업들이 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미국에서 중간정도 규모의 라돈이 발생하는 코네티컷 주정부는 모든 주택에서 라돈 측정을 권고하고,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5년 주기 라돈측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라돈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최소한 라돈측정을 권하는 정도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라돈의 경우 안전한 농도라는 개념은 없다. 우리는 ‘기준치’를 쓰지만, 농도와 기준을 같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단일한 방법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먼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수다.

환경부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의 저항이 심할 수 있지만, 자료들을 계속 축적해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령탑을 구성해 라돈 저감방침을 세우고, 정보들을 공유해야 한다. 정밀한 라돈지도를 작성·공개해 주민 스스로 라돈저감공법을 도입토록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 규정에 라돈저감건축을 삽입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라돈농도를 명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라돈이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선제적 노력을 기울일 때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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