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영국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주 영국 환경부는 마이클 고브 환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세금 규제를 피하려는 악성 폐기물 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안에 대한 독자적인 검토 결과, 환경부는 폐기물에 대한 전자 추적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법 폐기물의 국내외 이동을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장된 것이 드러날 경우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불법 폐기물 처리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권고안은 폐기물 범죄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안에 초점이 있으며, 곧 발표될 영국 환경부의 ‘자원 및 폐기물 전략’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영국 경제가 부담한 비용은 2015년 6억 파운드에 달했다.

2011~2017년 사이에 영국에서 운영 중단된 불법 쓰레기 처리장은 5411개에 달하고, 일 평균 두 곳의 불법 폐기물 처리장이 폐쇄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 특히 지방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영국 정부는 지적했다.

마이클 고브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범죄로 인한 사회의 위협은 현실”이라며 “범죄자들은 절도, 인신매매, 마약밀매, 돈세탁 등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검토 결과를 환영했다.

영국에서 매일 평균 두 곳의 불법 폐기물 처리장이 폐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 자료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dependent-review-calls-for-action-to-tackle-serious-and-organised-waste-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