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지난 2016년에 심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올해 결산 결과 국회에서 증액된 총 706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예산 증액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706개(증액분 5조3954억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에서 530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852억원(40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부 802억원(63개 사업) ▷방위사업청 720억원(11개 사업) ▷교육부 582억원(6개) ▷해양수산부 504억원(26개 사업) 순이었다. 참고로 환경부는 21개 사업에서 62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특히 706개 국회 증액 사업 가운데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신설된 58개 사업(증액분 총 2217억원)의 경우 불용액이 232억원(30개 사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개 사업(증액분 총 91억원)은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민원성 지역예산 증액이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불용액이 늘고 있다”면서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무분별한 증액을 자제하고, 정부도 증액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