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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축사가 비점오염원일까오염원 파악가능 대상은 친환경적 관리로 유도해야

비점오염원은 넓은 지역으로부터 빗물 등에 의해 씻기면서 배출돼 배출원이 어딘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산재된 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을 의미한다.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에서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 먼지와 쓰레기, 지표상 퇴적오염물질 등이 해당된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불특정해 제어가 어렵고 오염원의 배출량이 강우량에 크게 좌우돼 계량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2004년 3월 수립해 제도개선,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시범설치 및 관리, 조사 연구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BOD 기준으로 비점오염원이 4대강 수계에 미치는 오염부하는 2003년 전체의 52.6%였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엔 72.1%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농촌·산림 등 토지이용별 특성에 맞는 ‘제2차 종합대책(’12~‘20)’을 추진 중이지만 개선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영주댐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영주댐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위치하며, 저수용량 약 1억 8천만 톤 규모의 중형 댐이다.

댐의 필요성을 두고 팽팽한 대립이 있었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착공해 2016년 12월 본댐을 준공했고, 총 1조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문제는 내성천 물이 막히면서 녹조 현상이 심화되고, 내성천 모래밭은 자갈밭으로 변했으며, 흰수마자 등 다양한 생물종이 댐 건설 과정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환경훼손이 끊이질 않는다는 사실이다.

녹조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유역 내 높은 가축사육 밀도와 농경지 등 수질오염원 다수분포 등을 꼽을 수 있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나온 축분을 퇴비화 시켜 농경지에 뿌리면 다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영양과잉을 유발한다.

또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축사들이나 유역 내 방치된 축분으로 인해 비가 내리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역 면적의 약 21%를 차지하는 농경지 또한, 강우 시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해 하천으로 영양염류가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비점오염원 유입 모니터링을 위해 자동채수기 6대를 운영한 결과 강우시 상류 하천에서 총인(T-P) 농도가 최대 276배까지 증가됐다.

영주댐 건설 전 묵살됐던 이슈들이 건설 후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어떻게 할지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농지나 축사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고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염원으로 파악이 가능한 대상은 계도와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해야 한다. 그 많은 비점오염원관리 예산 어디다 쓰는지 궁금하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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