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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력시장, ‘수요자 중심 에너지정책’ 필요성공적 에너지전환·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 방안 논의
"RE100 대응 전략 및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 고민해야"
녹색전력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4일 개최됐다. <사진=최인영 기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에너지시민연대와 한국환경경제학회가 주관한 ‘녹색전력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4일 서울 중구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최근 신기후체제 출범 후 에너지전환 노력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시민연대는 성공적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김자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배정환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및 김영환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처 기후신재생전략팀 팀장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김자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최인영 기자>

일자리 창출 추구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 논의

김자혜 대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의 심각성 등의 이슈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면 비용 지출이란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에너지 걱정 없이 살아가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정환 교수는 '한국형 그린인증서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연구'에 대해 발제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RE100 대응하는 신제도 도입 필요

주제발표를 맡은 배정환 교수는 ‘한국형 그린인증서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연구’에 대해 발제했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REC제도)와 현재 연구 중인 그린인증서와의 차이에 대해 배 교수는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해 REC제도는 발전사가 주요 수요자인 반면 그린 인증서는 가정, 상업, 산업 부문을 주요 Player로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발적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RE100)’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기업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이 RE100에 동참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REC 가격이 비싼 국내 여건에 따라 기업의 생산규모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배 교수는 강조했다.

미국의 자발적 녹색전기 판매 제도를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한 그는 에너지시민연대에서 한국형 그린인증서 도입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를 이어갔다.

설문지는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녹색전기 비중(25%, 50%, 75%, 100%) ▷월 전기요금 인상액(2500원, 5000원, 7500원, 10000원) ▷녹색인증서 사용방법(매매, 에너지 빈곤층에 기부) 등으로 구성해 실시됐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추정결과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나이 ▷성별 ▷거리 ▷정치성향으로 분류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풍력, 태양광, 바이오, 녹색전기 비중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녹색인증서 기부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인증서 기부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나이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거리상으로는 거주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까지 거리가 멀수록 선호도가 높아져 해당 시설이 님비(NIMBY) 현상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었다.

정치성향에 따르면 진보성향(33%)의 경우 풍력·태양광 발전, 녹색전기 비중에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 바이오, 인증서 기부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보수성향(20%)의 경우 풍력·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기부 등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중도성향(47%)의 경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만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배 교수가 제안한 정책추진 방향은 그린 인증서의 매매 허용, 녹색전기 비중의 선택 가능, 녹색인증서 기부 옵션 추가 등이다.

김영환 팀장은 '소규모 분산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단계별 고도화 전략‧실시간 예측 체계 확립 필요

김영환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처 기후신재생전략팀 팀장은 ‘소규모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방향 및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실증사업 추진,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단계별 고도화 전략으로 ▷소규모신재생 발전사업 서비스 강화 및 수익성 제고 ▷신재생 간헐성에 대응한 자원조합 및 예측력 확대 ▷ICT 기술을 활용한 VPP(가상발전소) 모델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실시간 계량데이터 취득체계를 개선하고, 고원가 발전기 기동정지계획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을 꾀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외 성공사례로 김 팀장은 ▷독일 재생에너지 직접판매사업자 ▷미국 분산자원 중개시장 ▷호주 소규모발전 중개사업자(SGA) 등에 대해 소개했다.

시민참여형 녹색전력시장 창출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최인영 기자>

에너지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정인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민성환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문 에너지나눔과평화 정책국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장, 최철웅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성환 이사장은 진정한 에너지 전환의 의미에 대해 역설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민성환 이사장은 “진정한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자원의 교체, 에너지 이용의 의미 변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에너지시설의 소유와 통제의 변화, 에너지 시티즌십의 변화 등 모든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며, “소규모 분산자원 시장활성화 및 그린인증서 제도 등의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문 정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핵심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박성문 정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핵심은 현재 왜곡된 전력시장을 바로잡아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다”며, “이를 위한 언론의 긍정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형 그린인증서 제도 도입을 위해 인증서에 대한 인센티브적 접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근본적 차원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유수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시민참여형 녹색전력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장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이유수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에너지 소비자의 역할과 에너지 활용‧거래방식이 변화되고 있다”며, “그동안은 에너지정책이 공급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에는 수요중심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시민참여형 녹색전력시장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거래방식의 변화를 토대로 소비자가 시장에 적극 참여해 관리‧거래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상황으로 그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녹색전력시장 성공사례로 제시했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형태로는 ▷직접 판매 ▷대리 판매 ▷협동조합 형태 참여 ▷크라우딩 펀드를 통한 지분참여 등이 있으며, 한국형 에너지 프로슈머로는 ▷상계거래 ▷개인 간 거래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전력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체계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검토하고 유인체계를 조성해 소비자 스스로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에 참여해 수익을 확보하도록 경쟁적 시장 기반을 조성해야 함을 그는 강조했다.

최철웅 팀장은 태양광 보급발전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최철웅 팀장은 태양광 보급발전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부진 이유에 대해 최 팀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원자력‧화석 연료 중심 에너지 보급 체계 등을 꼽았다.

또한 전력시장 운영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한 구조도 시장의 유연성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그는 ▷재생에너지재단 설립 운영의 필요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의 시민의식 확립 필요 ▷제도적 측면으로 ‘RE100법’(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 및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2017년 말 ‘태양의 도시 서울(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린인증서 제도 도입 시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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