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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신보건사업’ 총예산 확대자살예방 및 유가족 지원예산 확보

[환경일보] 일반인에 비해 자살위험이 8배나 높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9일 자살예방사업 관련 10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원 등 총 20억2000만원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증액됐다고 밝혔다.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총예산은 기존 정부안 708.8억원에서 729억원으로 20.2억원 늘었다.

그중 자살예방사업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예산은 정부안 60억원에서 3.2억원 증액된 63.2억원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심리부검체계구축) 예산은 기존 38.8억원에서 1억원 증액된 39.8억원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 33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돼 43억원이 됐다.

특히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맹성규 의원이 추진한 법률, 상속, 임시주거, 장례, 행정 등 자살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살유가족 원스톱지원사업(가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맹 의원은 “자살예방, 정신건강 등은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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