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매년 약 3조 5천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을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원년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성과관리추진단을 발족해 준비 작업을 진행했고, 2018년 3월에는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를 신설해 본격적으로 범정부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주요 성과로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보화사업 全 추진절차의 성과 중심 개선을 꼽을 수 있다.

2018년 예산사업 1,572개와 발주사업 689개의 성과계획을 검토하고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약 2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2019년 정보화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기관별로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50개, 750억원) 관련 대용량‧고성능 장비 및 다양한 분석‧시각화 도구의 공동활용 방안 제시 등을 통해 1,072억원의 중복을 식별하고 조정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운영 중인 17,000여개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을 통해 132개 시스템을 통폐합했고, 2016년과 2017년에 도출된 일몰대상 시스템 709개를 폐기 완료했다.

이를 통해 구축비 2,136억원, 운영유지비 1,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시스템의 폐기·통폐합으로 5년간 총 운영·유지 관리 예산 975억원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공공부문의 정보화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운영·유지비가 절반(47%)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은 군살빼기 전략은 지능정부를 뒷받침 할 신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소중한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담당자 350여명이 참석하며, 전자정부 성과관리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도 진행된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표창에는 부산광역시가 각각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인사혁신처 등 7개 기관이 수상했다.

통합적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부산광역시는 예산의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환류 등을 잘 수행해 정보화사업 효율성을 높였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간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이제는 정보화투자를 성과 중심으로 돌아봐야 할 시기로, 정보화사업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는 각 기관이 정보화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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