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이 매우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육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저감하고자 범부처 차원의 국가 실행 전략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12월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脫 플라스틱 코리아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현황 및 방안 마련’을 주제로 대안 중심 콜라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9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현황 및 플라스틱 문제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생산과정(1차 과정)에서의 의도적 배합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 촉구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해양 유입 플라스틱 차단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배출단계에서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찾고,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인 한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어구관리 실명제 도입 및 폐어구 관리 등 제도 확립을 위해 범부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은 “최근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피해 입는 사례들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계기로 해양 유입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정책 마련에 긍정적 신호가 울리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토론회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쓰레기=미세플라스틱 발생·해양생물 영향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발제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내륙, 해안, 해양 등 다양한 경로가 있고, 해변가 쓰레기 성상의 경우 개수기준으로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를 따라 순환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높이고,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 쓰레기 불법투기 모니터링(하천을 비롯한 쓰레기 투기 지도 등),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시민사회 영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신민섭 차장은 “과거 1950년 이후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양은 급증해 왔지만 지난 2012년부터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시작해 쓰레기 현존량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그는 “해양 쓰레기 전체 양은 그러나 여전히 수거량보다 발생량이 더 많은 상황으로 해양 쓰레기 사각지대 수거 확대 및 수집‧운반‧재처리 등 전주기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과학적 기반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구관리법' 제정 촉구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 장정구 센터장은 “어구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은 어구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는 점이다”며, “보다 체계적 어구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제안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기관 간 칸막이를 우선적으로 없애고, 쓰레기 발생 유형별로 수거처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의식 전환·산업계 동참 필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 유미호 위원장은 “쓰레기 오염은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도 원인이지만 다회용 제품조차 수명만큼 쓰지 않고 버리는 행위 또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에 젖은 우리 시민의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는 시민이 플라스틱을 저감하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김지효 부소장은 지난 1차 토론회 당시 생활제품 내 미세 플라스틱의 의도적 배합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산업계가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최근 미세플라스틱 없는 섬유유연제가 출시된 것은 지난 토론회의 직접적 성과를 보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크로비즈 외 화장품, 치약, 섬유유연제, 담배 필터 등 개별법에서 다뤄할 문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는 어선이나 선박의 운항거리, 운항항로, 운항시간 등을 고려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육지에 도착했을 때 확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은 물론 플라스틱 저감 생활 자체를 하나의 취미로 받아들이도록 시민의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경부=1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 규제품목 확대 등 추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지수 사무관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플라스틱 대란과 연계해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을 피력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 사용량 기준을 지난 2015년 기준 61억 개에서 2019년 40억 개로 감축하는 로드맵을 비롯한 현행 비규제 품목(빨대, 1회용 종이컵)에 대한 규제 도입, 사전 포장검사 의무화,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유통포장재 35% 감축 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그는 밝혔다.

또한 김 사무관은 “2018년 하반기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 지역사회 내 개인 무단투기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다”며, “환경부는 제도마련과 동시에 시민 활동가의 모니터링 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제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는 “내가 버린 쓰리기는 내가 치워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최우선 과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기관과의 역할분담을 역설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플라스틱 제로’를 비전으로 삼아 원천감량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환경문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며, 시민사회 실천운동, 토론회 논의에 기반 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UN Environment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