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로드맵에 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이루기 불가능한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원(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등 기후변화 정책의 글로벌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한국이 현재 추진하는 정책만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확률적으로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콜롬비아,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25개국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함께 지난 2015년 예측치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 4개국에 속한다고 지목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과정에서 공식 폐기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달성할 수 없는 정책이라 못 박았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6.95억 내지 7.1억 톤에 달할 것으로(2010년 대비 6 내지 8 퍼센트 증가), 2030년에는 7.2 내지 7.5억 톤(2010년 대비 10 내지 15 퍼센트 증가)에 이를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한국은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등 현재 수립된 정책수단만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중국, 콜롬비아,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은 파리 협정 체결 당시 제출한 자발적감축목표(NDC)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그 배경으로 국내에서 신설 석탄화력소가 증가하는 점을 꼽으며, “2016년과 2017년 두 해 동안 국내 신규 가동 석탄화력발전소가 10GW에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덴마크 연간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화력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해외배출권 비용,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고려하면 현재 강릉, 삼척, 고성, 서천 지역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일은 비극”이라 주장했다.

한편 폴란드 카토비체에서는 당사국 총회 폐막을 하루 앞둔 12월13일 한국의 국내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