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지적재조사사업 효과 증대

[부산=환경일보] 문정희 기자 = 부산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8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7개 광역시·도, 198개 지방자치단체, 298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물량, 정책 기여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 지적재조사사업 부문 명실상부 최우수 기관임을 확인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맞지 않아 경계분쟁이 많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로 재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잡고자 2012년부터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부산시는 국비 460억 원을 지원받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남구 문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54개 사업지구를 추진해 45개 사업지구 9,383필지 2,053천㎡ 완료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고, 9개지구 1,802필지는 측량 추진 중이며,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무인항공기) 및 3D레이저 스캐너 등 제4차산업 최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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