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진행절차체크 필요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내수 침체 및 취업난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서민들의 힘든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모(39)씨는 지금 상황에서 할 것이 없어 장사를 한다고 하며 먹고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한다.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 및 가게운영비 정도 매출을 만드는 것도 힘들다며 고 전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한없이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박모(39)씨와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이들은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 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보통 접수 후 5-7일 이내 결정이 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추심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조언하며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진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조언을 제공한 김윤락 변호사는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연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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