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환경영향평가학회, '포용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포럼' 개최
주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소통 경로 확대 방안 논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포용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포럼'을 12월13일 개최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과학기술회관=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입 30년을 맞아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이상돈)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포용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포럼’을 12월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환경평가제도의 운영방안을 고찰하고, 이들을 연계‧통합해 실질적 사회영향평가 제도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포용사회를 위한 평가제도 재설계’를 주제로 열렸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사회적 약자·환경 모두 고려해야

이상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에코과학부 교수)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을 주장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개회사를 맡은 이상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에코과학부 교수)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첫 탄생한 것은 1965년 미국에서였다며, 한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된 것은 1993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미 환경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주민참여‧정보공개’ 등을 의무화해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한 'Green GDP' 실현을 역설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역시 환영사를 통해 “경제개발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포용사회를 위한 제도 건설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GDP 산정 방식 자체에 지속발전 개념이 누락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GDP 내에는 자원소모, 자원 폐기물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네거티브적 요소는 모두 배제돼 있다며 그는 이를 반영한 ‘Green GDP’ 실현을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발표에서는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연구위원,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평가팀 팀장이 각각 발제를 이어갔다.

 

환경영향평가 지향점 '주민참여 경로 확대'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연구위원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이상윤 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주민참여 운영방안 내실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개발 위주에 초점을 맞춰오다가 환경오염(환경), 사회적 갈등(사회), 비용 손실(경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모했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IA) ▷환경영향평가(EIA)로 나눠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한국형 전략환경평가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 사업 계획을 담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로 계획의 인가‧허가‧승인‧면허‧결정 등을 할 때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이 연구위원은 ‘김해 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은 사업 부지 내 요양병원이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사업 인가 당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연구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지만, 이후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자 측은 요양병원 주변 유치업종을 기존 연구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사회적 약자 평가방법을 인구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환경영향 평가의 해결 과제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혹은 환경영향평가 단계가 계획 혹은 사업 추진을 의미해 재검토‧수정이 어려운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주민들이 사업 관련 대안 제시가 가능하며, 정부는 이를 무조건 평가해 결과를 주민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공청회가 주민 반대로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공청회 개최로 간주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으로 국한된 점, 주민 참여기회 제한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민참여 개선방안으로 ▷주민참여 기회의 다양한 경로 제공 ▷취약계층 또는 사업이해 당사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개진 의견 반영의 다양화 ▷주민-사업자 간 소통창구 확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에 대한 주민 공지 방안 등을 주장했다.

 

성별 '차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이 '성별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최유진 센터장은 ‘성별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해당 제도의 개선사례 및 제도‧운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의약품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산재보상 기준‧정의 등이 임산부나 양육모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남녀공학에서 체육시간에 실시하는 성별에 따른 다른 교과(운동종목)활동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재난약자에 여성이 더 많이 포함된 근거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뛰는 경우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안전행정부가 이를 반영해 재난약자 기준에 돌봄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점을 설명했다.

 

최 센터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해결 과제에 대해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개선 내실화 ▷사업 분야별 성별영향평가 분석 방법(분석지표, 수행 주체) 세분화 ▷부처 및 기관별 성 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이행과정 체계화 등을 주장했다.

 

운영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산출 및 개선 기관 유형별 편차 완화 ▷개선 계획(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강화 ▷행정의 성평등 책무성에 일치하는 인프라 구축 및 성 평등 목표 명확화 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역민 삶의 질 높이는 정책 수립 필요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평가팀 팀장이 '문화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이상열 팀장은 ‘문화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현행 문화기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그는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조례 증가에 따른 자체평가 확장 대응책 마련 ▷평가체계 개선 및 고도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주요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제도 간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 내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 구축 및 인력 양성 ▷평가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 개발 및 평가지표 개선 ▷해당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내부 논의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등과의 협력방안 모색 등을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이해당사자 참여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패널토론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의 창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김봉운 기자>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부 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기범 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영주댐 사건과 과거 이슈였던 새만금 사업 등을 제시하며, 이를 지형 자체를 변화시킨 환경영향평가 개선 사업으로 인식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영주댐 수몰 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졌는지,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의견 수렴 자체가 없는 점이 과연 포용사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인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해상풍력발전소 설립 당시 남방돌고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달란 의견을 개진한 심사위원을 교체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규 교수는 갈등의 지속적 반복은 발전주의 시대 법체계 속에서 현장과 제도의 괴리로 인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구분해 주장했다.

 

공공사업 절차는 ‘구상-설계-시공’ 단계로 이뤄지며,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단계는 설계, 시공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구상(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는 주장하며, 운영에 있어 이해당사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례로 김 교수는 ‘프랑스 Stake-holder mapping’기법과 한국의 '봉화댐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봉화댐 사례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주민과 소통을 충분히 진행함으로써 갈등 없이 마무리 된 성공사례로 꼽았다.

 

이영희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는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스웨덴에는 환경영향법원이 별도로 존재하고, 프랑스의 경우 국가 공공토론 위원회(Commission National du Débat Public, CNDP)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교수는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주민의 범위에 대한 규명 역시 중요한 논점으로 인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언급한 그는 “과연 누가 주민인가”란 쟁점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주철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포용사회를 전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그동안 폐쇄된 전문가 시스템 속에서 왜곡된 운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개발과 환경의 양자 관계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차를 인정하고, 이들이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확립해 나갈 때 진정한 포용사회 실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공장 부장은 도시노후화에 따른 재설계만큼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점검‧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란 화두를 제시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규제로 인식하는 관점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평가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후적 개념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지향점에 대해 조 부장은 ‘삶의 질 영향평가 연구단’을 구성하고, ‘실생활과의 연계’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홍준형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인류가 개발한 가장 발전된 제도라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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