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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OP24에서 드러난 민낯탈탄소로 투자전환·체감할 수준의 개선 서둘러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기대를 모으며 개최된 제24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4)가 막을 내렸다. 2주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12월 14일 저녁 7시로 예정된 마지막 회의는 24시간 동안 8차례 연기되는 산통을 겪었다.

비공개로 진행되다 마침내 나온 협상문서가 선진국 의견만을 반영한 채로 나왔다면서 개도국들이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하루 새 1주일간 갱신된 문서보다 더 많은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개도국의 의견이 점점 반영되는 형태로 모습이 갖춰졌다.

연장된 시간만큼 그룹별·협상의제별로 논의가 이어지다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고, 12월15일 오후 11시경 예정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이번 총회 성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폴란드 대통령은 총회 기간 중 석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도 이번에 결정됐다.

선·개도국 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들은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 의무를 갖도록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이슈를 함께 풀어가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볼 때 모든 나라들이 여전히 느리고 비겁해 보인다.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 연합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를 포함해 3개의 국제 환경 연구 기관들이 총회기간중 발표한 기후 관련 성적 지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9’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56개국과 유럽연합의 성적을 지표로 나타냈는데 ‘1.5℃’를 달성하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G20 국가들도 말로는 파리협정을 강력히 지지했지만, 효과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실천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49위), 터키(50위), 러시아(52위), 캐나다(54위), 호주(55위), 한국(57위), 미국(59위), 사우디아라비아(60위)등이 해당된다.

독일도 2009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석탄 퇴출, 수송 분야 탈탄소화, 이산화탄소 가격시스템 도입 등을 외면한 결과다.

파리협정 이후에도 지구 온난화는 3°C를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국가들이 계속해서 시간 끌고, 하는 척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의미다.

기술개발로 인해 풍력과 태양광을 통한 전기생산비용이 이전대비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실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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