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내년부터 정부의 우리밀 수매비축제도가 36년만에 부활한다. 우리 밀 1만톤 수매비축을 위한 예산 10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983년 중단됐던 우리 밀 수매비축사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우리 밀은 2011년 생산량 4만3677톤, 자급률 1.9%까지 올랐으나 2013년 생산량 1만9061톤, 자급률 0.9%로 곤두박질 쳤다.

이후 2016년 우리 밀 생산량은 3만8705톤, 자급률은 1.8%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비기반이 더 이상 확충되지 않고, 1만5000톤에 달하는 악성 재고가 해마다 쌓였다. 결국 올해 들어 우리밀 생산량은 2만4115톤으로 급감했고 자급률은 0.8%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사정이 나빠지면서 2022년 우리 밀 자급률 목표치 9.9%를 수립한 정부가 하는 일 없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산밀산업협회와 전국우리밀생산자연합회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 쌀의 절반수준인 1인당 32㎏을 소비하는 우리 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19년 정부예산에서 우리 밀 수매비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농어업정책포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게 밀 비축제 도입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건의했고, 김 의원은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국회 예결위에 요청했다.

밀 재고 1만톤 수매 비축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비축 예산 1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서 농가약정수매, 그리고 우리 밀 업체를 상대로 한 재고 밀 1만톤에 대한 수매 비축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식품부 식량산업과에 따르면 공공비축은 시가에 매입해서 시가에 방출해야 하지만 수매비축은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사들이고 방출할 수 있어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앞으로 정부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밀 수매비축사업을 통해 주요 식량작물인 밀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자급률을 드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2013년 9월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밀과 콩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나 공공비축제는 쌀에만 적용돼 왔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실시에 힘입어 콩 5만5000톤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이 이뤄졌으나 우리 밀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은 지난 80년대 이후 30여년 간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 밀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제가 30여년 만에 부활한 것은 국가 식량주권 확보라는 점에서 우리 농정사에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 쌀 변동직불제 대신에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감축대상(농업)보조금한도(AMS) 1조5000억원을 다양한 작물의 수급안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농민·농촌을 살찌우는 농정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