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정책으로 정부가 청년, 노인, 주부, 농민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1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유승희 의원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종걸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센터장은 “한국은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사회정책의 낙후로 아직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센터장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계층·성·세대 간 통합과 미래 기술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을 포용성장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언급했다.

LAB2050 이원재 대표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탈고용 사회와 테크노피아를 꿈꾸는 전환적인 제도이지만, 단기적으로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에 당장 필요한 제도”라며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 기본소득과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했다.

충남대 윤자영 교수는 “기본소득은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 공고화될 우려가 있어 여성의 일이었던 돌봄노동을 남녀 모두의 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실장은 “농민기본소득은 직불제를 보완하는 한편, 값싸고 질 좋은 먹거리를 원하는 국민과 경영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원하는 농민의 간극을 줄여 줄 수 있는 제도”라면서도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과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도입 근거 아직 부족해”

마지막 발제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부연구위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흔히 제기되는 무조건적인 현금수당이 노동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연세대 최영준 교수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이 채워진다면 분명히 지금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유승희 의원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소득·자산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이 시도될 수 있는 여건, 특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이종걸 의원은 “기본소득은 화폐를 근간으로 하고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도 경제모델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포용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튼튼하게 뒷받침돼야 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적인 보편적 복지프로그램, 사회안전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