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12월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8.27 심의·의결)로 확정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2019년 사업대상지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지난 12월18일 발표했으며,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추진계획은 지난 6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타 부처 연계방안 구체화, 사업 추진체계 내실화 등 보완 계획을 담아 이번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범무처 심의기구 구성

먼저 어촌 관련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및 정책의 정합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해 전체 어촌뉴딜300 사업을 기획‧조정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행정 지원을 총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연계사업의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 등을 위해 범부처 심의기구인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의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2019년도 지자체 본예산에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을 먼저 교부하는 등 사업의 조기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 후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사업(선착장, 안전시설 등)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분기별 집행 점검 및 지자체 협업체계 구성 등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국가주도의 개발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를 통한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어촌뉴딜자문단’을 대상지별로 전담 배치하여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개발을 상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자문단의 지원은 사업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에도 3년간 지속되어 어촌뉴딜300 사업의 결과물이 지역민에게 체화돼 지역 자산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 및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 운영‧관리의 주체 선정 시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민이 포함된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단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하는 평가지표를 발굴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어촌을 살기 좋은 정주공간, 찾고 싶은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는 70개소로 국비 1729억원, 지방비 73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별 사업내용과 총사업비는 지자체 설계내용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의 최종승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