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타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이상돈 회장)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양재동 엘타워 지하 1층 골드홀에서 ‘물 환경분야 남북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주최하고 K-water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학술 토론회는 물 환경분야 남북문제로 주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상돈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남북한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경제협력 분야도 중요하지만 비경제 분야인 환경 협력분야는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한다”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는 국내외 환경의 연구사례, 수자원 개발 사업평가, 환경연합평가를 위한 기준마련 등을 논의해 이번 학술토론회를 업무기준,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K-water 글로벌협력본부 김용명 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난 4월 남북정상의 만남을 통해 적십자, 도로, 철도 등에 대한 실무회담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 생명의 근원이자 경제발전의 기본인 물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적 토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정치, 비군사 문제인 환경관련 분야는 현재 초기단계인 남북 문제와 관련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water는 남북간 물 협력분야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북한 주민의 환경 개선, 그리고 여러 작업에서 발생 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K-water에서는 여러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오늘 논의되는 사항이 정책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북한 미래경제협력방안’의 주제로 발제에 나선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는 “동해선 남북 철도 조사 등 논의는 되고 있지만 제제가 있다. 하지만 산림은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 개성공단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다. 남북경협이 중단되자 대중무역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80%에 육박한다”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제협력은 법이나 제도에 많은 미흡한 점이 보인다. 현재 논의는 되고 있으나, 여전히 논의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라며, “현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기대하며, 과거 ‘한강의 기적을 넘어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남북한 환경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환경현황과 협력방안’의 주제로 발제에 나선 추장민 KEI 원장대행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은 빨라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인 경제협력은 불현듯 다가올 수 있는 부분으로 환경관련 종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시급한 논의를 통해 남북 환경문제를 공론화하고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경협의 진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습득한 북한지역의 주요 환경오염 실태 중 심각한 것은 물이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수질”이라며 “공장도 공장이지만 광산지대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 포함된 수질오염과 더불어 처리되지 않은 생활 오수, 주로 소규모 하천에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추 원장대행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 문제는 남북 전문가의 공동적 조직 구성이 시급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물문제와 우리의 할 일’의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김승현 경남대학교는 “북한의 자료는 대부분 해외기관을 통해 받는다. 남한의 전문가는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많으나,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 정량적 자료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진위가 명확한지 의심이 간다”며 북한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해, 상하수도, 수질 공유하천 4개의 취약점에 대한 명확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각 분야의 남북 전문가의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물 문제로 이질감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다. 북한은 상류 우리는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의 물문제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 중심의 개발을 통한 구상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자간 협력체를 만들어 비정치적 주제인 환경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토론은 '남북협력과 환경영향평과의 과제'의 주제로 이민호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 교수는 “환경문제가 좋은 협력분야이지만 정치외교에 종속되는 느낌에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오늘 토론에서 많은 제안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연세대학교 정태용 교수는 “가장 중요하게 시행돼야 할 것은 ‘환경영향평가’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 협력 전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가 선행되기 위해선 남북의 전문가가 공조해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정 교수는 “시제교류는 조건이 돼야하지만 북한은 현재 폐쇄경제국이 아닌 개방경제국으로 무역의 80%를 중국에서 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가이드라인 기반을 구축을 통해 교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EI 조공장 사회환경연구부장은 “여러 남북 환경사업은 방법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갈등문제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의 개발사업에 명확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구성해야 하며, 이러한 개발에는 북한 주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환경을 구성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water 이화익 물관리기획 처장은 “남북 물 환경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필요, 북측인사를 만나 서로 토의에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제행사나 학술교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한원형 회장은 “동유럽 개방 시 환경실태가 좋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이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북한은 환경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만큼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북한의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를 남북이 함께 고민하고 이를 통해 개발사업과 실정을 파악 후 우리 수준의 요구가 아닌 기술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해야 한다”며 “이러한 남북의 노력은 향후 북한의 환경문제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