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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4 협상결과와 기후기술협력' 세미나 개최COP24 결과 공유, 국내 이행방안 첫 논의의 장 열려
"기후변화 대응 ‘지도력·동반자 정신·기술혁신’ 필요"
  • 오동재 객원기자, 임나리 객원기자
  • 승인 2018.12.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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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는 12월 21일 엘(L)타워 별관 멜론홀에서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녹색기술센터(GTC)와 공동으로 ‘COP24 협상결과와 기후기술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임나리 객원기자>

[엘타워=환경일보] 오동재·임나리 객원기자 = 기후변화센터는 12월 21일 엘(L)타워 별관 멜론홀에서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녹색기술센터(GTC)와 공동으로 ‘COP24 협상결과와 기후기술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2~15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내 첫 공식 행사이다.

개회사를 맡은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이 자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기르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문성이 견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각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문은 축사를 통해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도력-동반자 정신-기술혁신의 삼박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녹색기술센터 소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국내에 COP24 협상결과를 알리고 전폭적인 동참을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개 당사국 합의 도출에 힘쓴 한국대표단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COP24의 협상결과를 소개했다. <사진=임나리 객원기자>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COP24 협상결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유 대사는 “COP24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당사국총회로,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Paris rulebook) 합의 도출이 핵심 목표였다”며 “당초 선진·개도국 간 의견 차이로 협상 난항을 예상했지만 우리나라가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공통의 유연한 단일지침 도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세부 이행지침의 합의 도출에 대해 유 대사는 “이는 파리협정의 실질적 발효를 의미하며 2020년 이후 파리협정이 작동(operate)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7년에 채택돼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와 다르게 파리협정은 채택 이후 1년 만에 발효되고, 3년 만에 이행지침을 채택해 빠르게 실질적인 발효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 대사는 “규제적 성격(shall)의 공통의 유연화된 단일지침(common guidance with flexibility) 채택은 이행 규칙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정치적인 차별화가 소멸됐다는 의미”라며 “모든 당사국의 감축의무를 규정하며 선진·개도국 간 정치적인 차별화의 소멸을 도모한 파리협정의 원칙이 이행 규칙상에서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당사국의 역량 차이만이 유연성의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대사는 협상결과를 두고 “중국과 인도가 개도국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지 않고 단일지침 채택을 합의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과 인도가 개도국이 아닌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여타 당사국(other parties)의 지위를 대비하고 있는 대목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유 대사는 이번 협상에서 이룬 197개 당사국의 합의 도출을 다자주의의 승리로 평가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양자구도에 취약한 우리나라에겐 다자주의가 국익을 반영하기 가장 좋은 툴이다”며 “협상 2주차에는 ‘원하는 협상결과’가 아닌 ‘타결 가능한 협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유 대사는 "우리 대표단은 IPCC의 1.5°C 특별보고서 채택에 앞장섰다"고 언급했다. “총회 1주차 부속기구회의 시 사우디, 미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특별보고서의 결론문(conclusion) 채택에 실패했다. 그러나 폐막 시 우리나라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IPCC 측에 대한 사의 표명과 당사국이 특별보고서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결정문(decision)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선거직에 진출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제3기 이사진(2019-2021년)과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국(2019-2020년)으로 확정됐고 재정상설위원회(SCF)는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유연철 대사는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로 ▷2019 유엔기후정상회의 준비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의 국내제도 반영 ▷내년도 국제탄소시장 논의 대비 ▷2019 NAP EXPO 준비 ▷기후변화 관련 남북 협력사업 발굴을 언급했다.

기술·재원·투명성 체계 내용 공유

이후의 발제에선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의제였던 기술, 재원, 투명성 체계의 결과 내용 공유가 이어졌다.

기술 의제를 전담했던 녹색기술센터의 오채운 선임연구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하 기술 메커니즘이 강화되길 바라는 한국의 입장이 세부이행지침 작업에 성공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술 집행위원회(TEC)와 기후기술센터(CTCN) 등으로 구성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술 메커니즘은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며 파리협정 이행의 지원 주체가 됐다. 그리고 기술 메커니즘의 이행에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 프레임워크’ 설립과 기술 메커니즘의 이행을 평가하는 ‘주기적 평가양식’ 개발 등에 대한 협상이 지난 3년간 이어졌다.

오 선임연구원은 “COP24에서 협상 쟁점별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협상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지침 채택으로 기존 기술 메커니즘의 이행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프레임워크를 갱신해 새로운 지침을 기술 메커니즘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환류적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술 메커니즘의 강화를 통해 파리협정하 다자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의 기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김재오 사무관은 재정의제의 협상결과를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파리협정 9조 5항에 따라 선진국이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재정지원 정보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2020년부터 격년으로 보고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리협정 9조 7항의 공적으로 조성된 재원지원 규모에 대한 선진국의 보고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원의제인 장기 기후재원 조성과 관련해 김 사무관은 “2020년 이후의 신규재원 조성 목표에 대한 협의를 2020년부터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재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관이 투명성 체계의 협상결과를 소개했다. 정 사무관은 “미국이 처음부터 협상의 레드라인을 강하게 제시했다”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와 협상문건의 복잡함으로 인해 투명성 체계 의제의 타결 전망이 어두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개도국을 대변하는 중국의 양보가 있었다”며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보고체계의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진·개도국은 공통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격년투명성보고서(BTR)을 제출해야 하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정보 제출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 사무관은 “새로운 보고지침으로 인해 불투명한 감축목표와 부정확한 감축이행 통계를 보유한 신흥개도국들이 정보개선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한국에 집중됐던 감축비판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신흥개도국으로도 분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차기 당사국총회(COP25)는 브라질 개최가 예정됐으나, 지난 11월 28일 브라질에서 철회를 발표했다. 이에 COP24에선 2019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국인 칠레에서 COP25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오동재 객원기자, 임나리 객원기자  ohdongdong@hkbs.co.kr imnari125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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