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기조 친환경과 연계토록 이해와 협력 촉구해야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국민의 환경권 수호 최우선’을 내걸고 2019년 체감 환경 개선을 다짐했다.

중점과제로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내놓았다. 이중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이 눈길을 끈다.

환경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일단 2019년 2월 15일자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한다는 것이다.

2019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12.5%인 4만668톤 감축해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춘다는 목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하반기엔 주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10월∼4월 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269만대에 이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릴 계획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가 지상·지하·공기·해양 등 관할구역이 가장 넓고, 국민들에게 가장 밀착된 중요한 부처라고 격려했다.

미세먼지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해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리를 뜨면서 까지도 담당자들과 악수하며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특별한 노력을 촉구했다. 미세먼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는 적잖은 기대를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환경이슈들은 대부분 경제, 사회 분야와 긴밀히 연관돼있다. 환경부만 뛴다고 해결될 일들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가정책기조가 친환경,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돼야만 대통령이 간곡히 부탁한 일들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미세먼지는 줄이라면서 화력발전을 늘리는 모순된 정책 하에서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또한, 미세먼지와 관련해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어느 정도는 모두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마음 놓고 숨 쉴 권리와 더불어 해야 할 의무를 다하겠다는 시민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환경부 전체가 현장으로 뛰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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